새만금 첨단복합농업용지와 수출농업단지 마스터플랜 및 농업용지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개요>

연구 과제명 :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 및 수출농업단지 마스터플랜 및 농업용지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기간 : 2016. 07. 04 – 2016. 11. 30

지원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연구 내용>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와 수출농업단지 내부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점진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함

◦ 기존에 수립된 토지이용계획들을 기반으로 현실성을 바탕으로 계획된 농생명 용지의 특성에 부합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동적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전체 개발기간을 고려한 중장기적 개발 플랫폼을 제시하여 시장 불확실성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상함

◦ 농생명 용지 조성 후 다양한 형태의 경영 주체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경영 주체별 운영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단위 농생명 용지의 효율적 운영과 소득 창출 극대화 방안을 모색함

◦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농업단지인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한 농업 6차 산업화 방안을 제안함

 

2. 연구 결과

2.1 새만금 식량생산단지의 첨단복합농업단지 조성방안

◦ 국내외 곡물시장 분석 결과,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소비는 늘어났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류 소비량의 증가,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의 증가 등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의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답리작 후의 유휴지와 간척지를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가 필요하고 식품 가공부산물이나 농산부산물 등 부존 사료자원을 원활하게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의 모색 또한 필요함

◦ 새만금 식량생산단지 도입가능 시설로 건조시설로 정치식 곡물건조기, 곡물 유동식 건조기, 저장시설로 상온 저장을 위한 사일로, 가공시설 등을 제시하였으며, 원예단지 도입가능 시설로는 생산시설로 유리온실, 파이프하우스, 농가 보급형 현대화 온실, 비가림 시설, 저장시설로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가공시설로 선별기, 세척시설 등을 제시하였음

◦ 새만금 식량생산단지의 첨단복합농업단지 단계별 조성방안으로 1단계는 미곡을 제외한 곡물과 조사료 생산기로 현재 조성되어 재배가 가능한 Ⅰ구역을 중심으로 토양의 염도와 공급 가능한 용수를 고려한 작물의 재배를 진행하고, Ⅱ구역의 경우에는 염도에 강하고 일부 침수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수입대체곡물 및 조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Ⅲ구역은 토양이 드러나고 복토가 진행되는 경과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과 수입 의존성이 높은 밀, 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증진과 동시에 지력을 강화시키고, 강우를 포함한 다양한 제염방안의 강구와 적용을 통한 제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단계는 본격적인 소득창출의 단계로 제염이 상당히 진행된 Ⅰ구역을 중심으로 원지반 기반의 소득 작물의 재배를 진행하고, Ⅱ구역의 경우에는 제염경과를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염도에 견딜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작물이나 고품질 조사료 재배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Ⅲ구역은 복토된 토양의 특성과 배수 및 용수 상황에 따라 작물을 선정하여 재배하는 단계임 2단계의 경우에는 전작을 기반으로 고소득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생산하며, 구역에 따라 채소 및 조사료의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재배 대상 작물은 지속적인 수입대체 효과와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상함

3단계는 새만금 내부 개발 용지의 정비가 완료된 단계로 Ⅰ구역에서 Ⅲ구역까지 원지반 기반의 고소득 전작이 가능함 또한 작물재배 단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기존의 내륙지역 농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단계에서는 간척지 전체를 활용한 첨단기술과 규모화가 진행되어 동북아시아의 랜드마크적인 복합곡물 생산단지로의 성장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식량생산단지의 단계별 농지조성 단계로, 1단계 개발에서는 이미 해수면 위로 드러난 육지화 용지를 선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2단계 개발에서는 내부 토사 준설 및 외부 상토 유입을 통해 지반고를 높이고, 정지작업을 통해 경작 가능지를 확대하고, 대단위 농지로 토지 집적화를 통해 본격적인 규모화․기계화 영농의 활성화 단계이고, 3단계 개발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가 완료되는 시기이며, 다양한 작물의 재배로 동북아시아 최대 곡물단지 구축기로 구분함

◦ 식량생산단지의 단계별 도입 시설로, 1단계는 수입대체곡물 및 조사료 재배기로서 1단계에서 제염에 따른 생산량 수율 70%를 고려하면, 곡물 생산량은 약 328ton이 생산되며, 향후 제염 진행에 따른 생산량 수율이 90%까지 향상될 때 약 422ton의 곡물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됨. 2단계는 규모화기계화 영농활성화기로 2단계에서 제염에 따른 생산량 수율 70%를 고려하면, 2유역의 경우 약 293ton, 3유역의 경우 약 400ton, 5유역의 경우 약 278ton의 곡물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며, 3단계는 동북아 최대 곡물단지 구축기로 3단계에서 제염에 따른 생산량 수율 50%를 고려하면, 1유역의 경우 약 78ton, 4유역의 경우 약 186ton의 곡물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 단계별 농지조성 방안

2.2 새만금 원예단지의 수출농업단지 조성방안

◦ 새만금 원예단지의 수출농업단지 1단계 개발은 일반원예단지 및 채종단지 중심의 개발, 2단계는 일반원예단지 확대와 채종단지 활성화기, 3단계 개발에서는 첨단원예단지가 수요자가 발생하여 모두 개발되거나 용지의 전용이 이뤄지고, 일반원예단지의 생산성 효율이 계획 수준에 이르는 단계로 구분함.

◦ 새만금 원예단지의 단계별 도입시설로,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며, 유리온실의 경우 시설원예단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Venlo형 유리온실을 도입하고 일반원예단지는 자동화 3연동 온실을 도입함. 1단계 개발에서는 저온저장시설 및 선별, 세척, 포장, 출하시설을 소규모 개별 경영체 운영으로 설치하고, 단지 내 협업이 가능하도록 농촌도시 및 기타 단지와 인접지역에 설치하고, 2단계 개발에서는 생산 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에 따라 출하시기가 상이하여 소규모 저장시설의 확대를 추진함. 3단계 개발에서는 개별 경영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저장시설에서 집하한 농산물을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함

◦ 새만금 원예단지의 단계별 개발 방안은 1단계로 7공구에 359.8ha 규모의 첨단원예단지를 조성하여 단지 규모화, 자동화, 기술집약형 시설농업단지 구축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 농업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함. 첨단원예단지는 1단계에서는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곡물 및 조사료를 재배하도록 계획하고, 일반원예단지는 시설을 도입하되 제염 정도에 따라 원지반을 활용할 수 있음. 채종단지는 원지반을 이용하여 호밀, 트리트케일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채종하여 국내 보급하여 농가 조사료 생산비 절감과 종자 자급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2단계는 일반원예단지와 채종단지의 개발을 가속화 하여 작물 경작 면적을 확대하고, 첨단원예단지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집적화 된 대규모 온실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작물 생산 개시함. 채종단지는 원지반을 이용하여 호밀, 트리트케일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채종하여 국내 보급하여 농가 조사료 생산비 절감과 종자 자급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3단계 개발에서는 첨단원예단지가 모두 임대되어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일반원예단지와 공구 내 Agro Medical단지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그림 2. 새만금 수출농업중심단지 단계별 농지개발 개념도

 

2.3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 및 수출농업단지 운영방안 및 투자전략

◦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와 수출농업단지 운영방안으로 소규모 경영체 운영, 대규모 경영체 운영, 기업형 농산업법인 등을 검토하였음. 소규모 농업 공동체는 5ha 미만의 농지를 운영하는 가족농의 형태를 띠는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고, 소규모 필지를 임대 받아 운영을 시작한 후 시간이 흘러 개발 단계가 지나도 농민의 요구에 따라 소규모 경작을 유지할 수 있고, 협동조합과 같이 소규모 농업 공동체의 집합체로 공동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음. 대규모 경영체는 20ha 이상을 운영하는 영농법인, 농업회사, 위탁영농 업체를 이르고,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규모화․집적화 하여 소규모 경영체에 비해 시장 교섭력이 증대되고, 작부체계를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와 수출농업단지 투자전략으로 밀, 맥주보리, ICT 스마트팜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밀의 경우 제분과 제빵의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국내 밀의 자급률을 증진시키고, 국내 농산물 소비로 인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보리의 경우 맥주보리, 맥아, 맥주를 6차산업화하여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새만금 맥주 브랜드화 혹은 지역 특산품 지정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스마트팜은 국내 시설원예 산업의 축적된 노하우, 품목별 재배여건 등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을 개발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생산량 25%↑, 상품 출현율 12%↑, 인건비 10%↓, 총수입 31%↑의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상농장 게임과 관광 등 부가가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그림 3. 밀 생산의 단계적 연계 방안 및 수익

그림 4. 보리 생산과 6차 산업화 맥주 산업 연계 방안

 

2.4 새만금 농생명 용지 인프라 구축 전략 제시

◦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도입될 다양한 기반과 시설들에 대한 기존의 방안들과 추가적인 아이디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을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년을 목표로 필지, 용배수망, 전기 등 농업을 위하여 구축하는 것을 기본 인프라로 정의하고, 2020년 이후에 도입되는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10년 장기적으로 변함없이 사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인프라를 필수 인프라로 정의하였으며, 트렌드에 따라 수년 내에 생성과 소멸이 될 수 있는 기능과 시설들에 필요한 인프라를 선택 인프라로 정의함

◦ 추가도입 기능과 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치유단지의 개념과 ICT 스마트 팜 시설 도입에 필요한 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시설들과 종합하여 인프라 유형을 나누고 인벤토리를 도출하였음

◦ 인프라의 설치장소를 지상 및 지하로 구분하고 점, 선, 면으로 구분하고, 인프라의 설치단계를 중요성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하여 1, 2, 3단계로 분류하였음

– 1단계 : 기반(전기, 통신망, 상하수도 등)

– 2단계 : 기초건물 및 시설(총괄지원센터, 농산물유통센터, 공용주차장 등)

– 3단계 : 그 외 시설 또는 건물

◦ 인프라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임시적으로 정부(농어촌공사 포함), 지자체, 공공법인, 법인, 기업, 개인으로 구분하고, 설치단계, 주체, 선택/필수, 지상/지하, 점선면 구분 순으로 정리하였음

◦ 1단계 인프라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정부·지자체 6개, 공공법인 3개, 2단계 인프라의 설치주체는 정부·지자체 14개, 법인·기업 14개, 법인·개인 2개, 법인·기업·개인 1개, 3단계 인프라는 정부·지자체 8개, 법인·기업 26개, 법인·개인 9개, 법인·기업·개인 12개, 기업·개인 6개로 1단계에서 3단계로 계획이 진행될수록 주체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법인 및 개인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1단계의 인프라들은 거의 대부분 별도의 상세한 설치계획이 마련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2단계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프라의 취사선택 필요 또는 추가적인 인프라의 제시가 가능하고, 3단계 인프라의 대부분은 선택인프라로 농생명 용지 개발계획의 진행상황 및 사회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3. 기대효과

◦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한 개방화 대비 농업경쟁력 확보

◦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확보

◦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 일원화 신규 사업 개발로 농산업 육성

◦ 물질순환과 에너지 순환을 통한 환경부담 저감 및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기반 초석을 다짐

◦ 동북아 최고의 농산업지역으로 도약

◦ 규모화 ‧기계화 영농으로 안정된 식량기지 거점 확보

◦ 미래농업의 롤 모델 역할로 바람직한 생산기반 및 영농방향 제시

◦ 농업 경영체 조직화로 농가 소득 향상

◦ 수출농업 전진기지 구축에 의한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농산물 가공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 고소득 창출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새만금 조성 계획으로 주거 및 관광 인구유입 증대

◦ 새만금 농생명 용지 특성화로 지역관광활성화, 간척지의 이미지개선, 농생명 용지의 정체성 구현의 기대효과를 가짐

◦ 농업 및 사회여건 Trend 변화에 따른 새만금의 미래상 구현, 미래농업 ·농촌의 방향 설정에 활용

◦ 향후 계획된 새만금의 다양한 단위사업의 공원·녹지 모델안 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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